현대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구호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들어본 적 있는지. 이는 영국 사회보장제도 근간을 만든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년 제출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의 부제목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민최저기본선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완전고용, 아동수당, 사회보험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사회보장 원칙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 사회정책 수립과 사회보장제도 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복지국가는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생태 위기가 중첩된 상황속에서 복지국가도 도전에 직면했다. 위기의 정점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반복되는 재난은 훨씬 더 파괴적이다. 자연과 사회의 공존공생을 위한 즉각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없다면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엄중한 사회위험에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기 위한 복지국가 재정비가 절실하다.
내로라하는 사회복지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집필한 책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에서는 한국 복지국가 재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복지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의 산업구조와 정치질서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새판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복지국가 시스템은 그대로였다. 오늘날 시민들이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지가 부재한 가운데 이뤄낸 성공의 '덫'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빠르게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표지
지표를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한국사회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0.78로 세계 최하위를 찍었고, 유엔의 '세계 인구 추이'에 따르면 2050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