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3/08/08

형량 강화로 가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다고 명확하게 벌을 지은 사람들이 법대로 적합한 처벌을 받는 것을 부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1. 공정하게 집행이 될까?
   나는 악용이 될까 무서워요.
   공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무서워요.
   공무원이 얼마나 자질구레하게 사고치고 일을 절차에 안 맞게 처리하는지를 직접 보고 자랐기에 저는 정부는 있어야하지만 무조건 믿기에 두렵습니다. 귀찮더라도 인권, 민주주의로 족쇄를 주렁주렁 달아야 안심이 됩니다. 하여 형량 강화는 반대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엄벌 누가 만드는데? (만드는 사람 믿음가?)
  그 엄벌 집행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악용이 1도 없을 것 같아?
  피해자들이 불쌍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화이트 칼라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미비하게 받은 경우를 신문기사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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