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삼불 만지작 혼쭐난 장관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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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6/16
☞ 누구도 손 대선 안될 교육계 세 가지 불문율
☞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할 교육분야 국민 감정 마지노선
☞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한 장관•대통령의 잇단 말바꾸기 논란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교육장관
오천 만 교육전문가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신성불가침 영역인 대단히 민감한 세 가지 교육현안이 있다. 소위 3대 불문율로 불리는 '교육삼불(敎育三不)'이다. 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등록금 규제완화조치(등록금 자율화), 마지막 하나는 기여입학제(소정의 기 여금을 내고 대학입학을 허용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오랜세월 동안 누구라도 교육분야 국민 감정 마지노선인 삼불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것이 비록 교육장관일지라도, 그것이 설령 대통령일지라도 언감생심(焉敢生心)이었단 말이다. 그런데 국민감정선이자 말벌집인 삼불에 담대히(?) 손을 대는 용감자 두 명이 마침내 등장하고야 말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대학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이후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 수도 있다’는 등록금 자율화 카드를 만지작 댄 것으로 알려졌다. 명약관화(明若觀火) ‘등록금 인상’ 국민적 역대급 파장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허둥지둥 교육장관 설화(舌禍) 진화에 나섰다. 이 교육장관은 이번이 장관만 두 번짼데 대학등록금 자율화가 교육분야 불문곡직(不問曲直) 삼불인걸 몰랐단 말인가. 이 교육장관의 이력을 따져보면 말이 되질 않는다.
[사진=케이큐뉴스]
15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육장관은 최근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4월 총선 후 대학 등록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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