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비 상식적인 판결 by 김주열/Jeff

김민하 · 정치병연구소장

2023/02/09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어떤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든 성과급이든 50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노동운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노동자의 천국이다. 하이퍼인플레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곽상도씨가 어제 주요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뇌물은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머리숱 많은 것으로 유명한 남욱씨가 별도로 준 돈으로부터 구성된 혐의이므로, 본류인 '50억 클럽' 문제와는 무관하다. 판사는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일까? 대한민국을 노동자 천국으로 본 것일까?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자면, 판사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 심지어 50억을 준 것은 뭔가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얘기까지 선고를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판사의 판단이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유죄 판결을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

김주열/Jeff · 아시아 국가 한국 요트 딜러 브로커

2023/02/10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비 상식적인 판결

한국정치+2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판결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판사인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혀를 찰 노릇이다.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도 아닌 50억원이
뇌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재계 회장 부회장들의 연봉과 퇴직금 순위에서 5위에 해당하는 50억원이 일계 대리가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무슨 기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국민들께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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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열/Jeff
아시아 국가 한국 요트 딜러 브로커

한국 요트 딜러 및 브로커 홍콩,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캄보디아.. https://retired5060.tistory.com/manage/setting/blog https://www.youtube.com/channel/UCZA7Yun1EYzLqaW_6vwom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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