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by 신수현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2/10/09

생계형범죄라는 말이 있다. 생활이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닌 당장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버거운 정도의 사람이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부유한 국가보다는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래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처벌하자는 입장(범죄)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범죄 발생 원인이 가난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이 대립하는 형태이다. 생계형범죄는 우리나라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런 형태의 범죄와 무관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 사고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여러가지로 살아갈 여건이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주거비와 식비, 병원치료비 등 고정 지출에 비해 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신수현 · 안녕하세요

2022/10/10

답글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노동/인권/사회+2

위 상황들이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불안정하며 노인들은 많지만 젊은층의 인구는 줄고 개인중심, 솔직함, 이기적인 부분등의 모습이 옛날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미래에는 더 힘든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나이드신 분들의 삶도 힘들지만 젊은층의 삶도 힘들어서 사회적으로 남에게 베풀여유가 없다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