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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부유세’ 논의 시작될까

이승원
이승원 인증된 계정 · 글과 술을 같은 비율로 좋아하는 사람
2023/02/01
경제학자 피케티 주도 연구 … '탄소 양극화 극심’  
최고 부자들에 ‘1.5%’ 세금 부과시 $1750억 추산

횡재세(windfall taxes), 부유세(wealth taxes).
최근 들어 유독 많이 들리는 단어들이다.
부유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1910년 스웨덴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그 역사가 길다. 
최근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횡재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난으로 석유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는 반면, 서민들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자 횡재세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이다. 실제 유럽연합은 2022년 9월 임시 횡재세를 승인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시행중이고 일부 국가들은 검토 중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야당 대표가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탄소세’(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를 넘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개인들에게 탄소 부유세(wealth tax)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독일 베를린의 열병합발전소 모습. 천연가스를 이용한 대표적 발전시설이다. 위키미디어(G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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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플랜 』 저자, 기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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