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성 · 냉철하고 싶으나 삐딱해지는
2022/12/17
건강보험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를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재정 파탄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건강보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일 그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줄인다고 하면 특히나 요즈음 노인 빈곤층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도 하구요.
무엇보다 건강보험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재정을 말한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부터 우리 사회가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 섬뜩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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