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노인복지 by 달빛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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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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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1/20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세계 인구 80억 명 돌파를 발표했고 2037년에 세계 인구가 90억 명을 돌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한국에선 다소 낯설기만 합니다. 고령화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의하고 국가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지구 반대편에서 인구가 늘어가는 동안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이며 한국은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픈 곳이 많아지고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부담되기 때문에 결코 축복은 아닙니다.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KB6liFYE3ao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00만 명의 인구가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라 철도, 통근열차 할인 혜택 수도권 전철,도시 철도의 무임승차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고궁과 국립 박물관,공원,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1980년에는 70세 이상의 요금을 반값 할인 하다가 4년 뒤 65세 이상의 요금을 완전 무상으로 바뀌면서 무료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고령자 비율이 적어 문제가 없었는데 20년 뒤인 지금은 고령화 문제와 지자체, 철도공사의 적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도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고 지금도 온라인과 언론에 단골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6대도시 지하철이 연간 1조 원의 적자를 보고 무임승차의 손실은 6,300억 원에 달해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1) 무임승차 해결 2) 비용인상 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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