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에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국 by 문경환

대만 문제에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국

문경환 · 기자, 출판인

2024/04/29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4월 14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만 유사시 한국군 역할’과 관련해 “대만이 말하는 위기 상태가 발생을 하면 바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라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세계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력하는 것이 맞다”라며 대만 유사시 한국군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걸 두고 한겨레는 4월 21일 자 보도에서 “신원식 장관의 대북 강경 기조와 이념 편향 행보를 두고 비판이 많지만, 대만해협 문제만큼은 ‘굳세어라 신원식’이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4월 7일 채널A와 대담에서 대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주면 기쁘겠다며 한국군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미국과 한국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너지는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을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도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위기에 처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서방의 우려에도 기업가들을 대동하고 중국으로 달려간 것을 보더라도 중국 봉쇄 정책은 현재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무너질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