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해지 금융 소득이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근거로 (국채)분리과세 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여부나 건보료 산정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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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피부양자 자격이나 건보료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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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금용소득은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지만 천만 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을 건보료에 합산하고, 공단에서는 이기준 금액을 300만 원대로 낮춘다고 틈만 나면 말을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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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소득도 2천만 원 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건보료에 합산합니다.

복지부나 건보공단의 답변을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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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금융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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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자산 형성" 을 위해 잠시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기회가 되면 부과하겠다는 뉘앙스로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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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 전용 국채가 건보료에 포함하지 않기로 발표한다면, 그것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잠깐 봐주는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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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정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특히 국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10년 후에는 건보적자 문제가 큰 이슈 일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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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구입한 사람이 취약계층일까요? 10년 후의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빼고 수익률을 예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차용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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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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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즉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의 가격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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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매년 4만 원(4%)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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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일, 10년 동안 매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