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력 간의 대립만을 의미하는가?

   

우선, 인터뷰이이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근 박사님의 주장과 같이 지금의 외교관계의 변화는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였어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시아 관계는 비우호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에 의하여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기존의 통일 노선을 폐기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정부이건 관계없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국가가 일시적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연맹에 대한 대응으로 관계를 긴밀히 해나가는 것 또한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근 박사님과는 다르게 이것이 자유주의와 제국주의 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 즉, 신냉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저의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장되던 도중에 서구 열강들이 서로가 무역의 장벽을 세울 것을 우려했던 것에서 촉발된 영토적 팽창주의 경쟁 열풍 정도로 이해합니다. 각자가 식민지를 통해 스스로 자율적 공급망을 만들려던 흐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구 자유주의 세력과 손잡았던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 즉, 러시아의 영토적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영국이 사투를 벌이던 시절, 영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 얻은 힘을 바탕으로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화하였습니다. 그들의 한반도 식민화의 논리, 즉, 정한론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남진에 따라 일본이 갖게 된 국가 생존(주권선)에 대한 위협, 이를 제어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조선 왕조와 신하들,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신분 안전이라는 세 가지 명분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권선 너머의 영역에 대한 지배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적 국가가 아니라 후발 주자 국가들이 내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