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치사’ 결론냈던 국방장관 서명 보고서 입수…“안전대책 강구 미지시”
☞ 11페이지 분량의 장관 결재 보고서 마지막 장에 임 사단장 포함 8명 과실치사 혐의 적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적힌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 결재 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다. KBS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11페이지 분량의 장관 결재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이 1번~8번의 번호 표시가 달려 적시된 것으로 파악 됐다. 해병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한 첫 번째 이유로 수사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다른 관계자(해병 7여단장)에게 임무를 전파했다"고 명시했다. 두 번째 이유로 수사단 측은 "작전 투입 전 예하 부대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보장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