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생지도 고시’ 이달 발표로 휴대폰 압수 근거 마련
☞ 폰 검사 불응땐 교실서 학생 퇴실 조치
☞ 학생들, "21세기 학주의 부활이냐" 볼멘소리 터져나와
☞ 美•日서도 학생 전화 사용•소지 제한

군대 영내에서 군인들에게도 허용되는 휴대폰 소지가 학교에선 금지되는 반동적 조치가 당장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전격 실시될 예정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영화 '친구'에서 등장한  대사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데쟈뷰 출몰과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나온 '21세기 학주의 부활'이란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2학기 부터 전국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케이큐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조항•조례)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조례는 ‘학생의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