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가정법원이나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겁을 먹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살인·강도 등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 3만5390명 3년 연속 증가 추세…만 13세 비중 62.7%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로 송치되는 촉법소년도 급증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