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 정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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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난방비 폭탄 해체하기
‘난방비 폭탄’으로 겨울이 더 추워졌다. 정치권은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반응했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가구 확대와 횡재세를 통한 지원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급한 불은 끈 것 같지만, 문제는 수습됐을 뿐 해결되지 못한다. 고지서를 쥔 국민들은 여전히 의문스럽다. 난방비가 이렇게까지 오른 원인은 무엇인가? 꼭 요금을 올려야만 했나? 무엇보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와 여야는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기보단, 상대 진영을 탓할 ‘건수’를 찾는 것에 열중해있다. 대통령실은 전세계적으로 가스 가격이 폭등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로 현 정부에서의 인상폭이 더 커졌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난방비 인상을 예측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창곡동너부리
창곡동너부리 · 이런 저런 생각을 나눠요
2023/01/31
치우치지 않은 분석글 감사합니다.
한국정치+1 생활/사건사고
난방비가 왜 오르게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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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생각을 나눠요
기술, 우주 과학, 경제, 생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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