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으로 겨울이 더 추워졌다. 정치권은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반응했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가구 확대와 횡재세를 통한 지원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급한 불은 끈 것 같지만, 문제는 수습됐을 뿐 해결되지 못한다. 고지서를 쥔 국민들은 여전히 의문스럽다. 난방비가 이렇게까지 오른 원인은 무엇인가? 꼭 요금을 올려야만 했나? 무엇보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나 폭탄은 이미 터졌다. 곧이어 또 터질 참이다. 그렇다면 누가 폭탄을 터트렸는지 찾아낼 시간에 다음 폭탄을 해체할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할 것이다. 위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며 힌트를 얻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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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방비 급등 원인은 무엇인가
국제 가스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3월부터 천연가스(LNG) 가격이 크게 올랐다. 더불어 작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한국의 수입 부담은 더욱 커졌다.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한국가스공사와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작년 말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는 반론이 나온다.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3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왜 정부는 가스 가격 폭등을 이유로 요금을 인상했다는 걸까? 현재 국내에서 쓰고 있는 가스는 작년 하반기에 사둔 비축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 가격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