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현재는 운행시간 전체에 대한 규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시간 연속운전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는 휴게시간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화물운송 관련 전문가 중 한 분이신 한상진 교수의 아래 칼럼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48131.html

두번 째 이야기 관련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좀 길어 이어 쓴 글에 올립니다.

https://alook.so/posts/8WtoGZD

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ㅎㅎ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많이 부탁드린다는 마음을 남겨봅니다...ㅎㅎㅎ

그런데 화물차 차량운행시간 규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닌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안 그래도 특히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뺐습니다. 지금도 길지만요 ㅠ.

첫번째 질문은 말씀하신대로 현재로서는 그런 여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단계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친환경차로 바꾸는 것은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보조금이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차량을 대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덧붙이면 이는 수소트럭 등 친환경차량 관련 산업에 대한 일종의 산업정책이기도 합니다. 친환경차량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도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은 기업 입장에서도 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유럽처럼 차량운행시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일감나누기지요. 사실 안전운임이라는 일종의 최소선을 정해놓고, 일감나누기는 하지 않는다면 지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감을 얻지 못한 차주들은 저가 운임이라도 감수할 경우 최소한의 수입은 얻을 수 있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감을 나눌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운행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잉공급 상황에서는 한계차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이 전직 등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건 정의로운 전환 과정 전체에서 일정하게 감당해야 하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운행시간 자체를 제한해야 도로상의 안전문제도 제대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임을 보장하더라도, 이를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기회로 활용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게 된다면 도로상의 안전문제는 뚜렷한 개선이 되지 않지요. 결국은 운행시간 제한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의문입니다. 답변이나 다음 글이 기대되네요. 아, 뜬금없지만 갑자기 IMF를 좀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을 찾아보고 싶어지는군요.

좋은 질문입니다. 안 그래도 특히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뺐습니다. 지금도 길지만요 ㅠ.

첫번째 질문은 말씀하신대로 현재로서는 그런 여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단계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친환경차로 바꾸는 것은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보조금이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차량을 대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덧붙이면 이는 수소트럭 등 친환경차량 관련 산업에 대한 일종의 산업정책이기도 합니다. 친환경차량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도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은 기업 입장에서도 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유럽처럼 차량운행시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일감나누기지요. 사실 안전운임이라는 일종의 최소선을 정해놓고, 일감나누기는 하지 않는다면 지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감을 얻지 못한 차주들은 저가 운임이라도 감수할 경우 최소한의 수입은 얻을 수 있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감을 나눌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운행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잉공급 상황에서는 한계차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이 전직 등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건 정의로운 전환 과정 전체에서 일정하게 감당해야 하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운행시간 자체를 제한해야 도로상의 안전문제도 제대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임을 보장하더라도, 이를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기회로 활용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게 된다면 도로상의 안전문제는 뚜렷한 개선이 되지 않지요. 결국은 운행시간 제한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ㅎㅎ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많이 부탁드린다는 마음을 남겨봅니다...ㅎㅎㅎ

그런데 화물차 차량운행시간 규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닌지요?

현재는 운행시간 전체에 대한 규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시간 연속운전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는 휴게시간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화물운송 관련 전문가 중 한 분이신 한상진 교수의 아래 칼럼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48131.html

두번 째 이야기 관련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좀 길어 이어 쓴 글에 올립니다.

https://alook.so/posts/8WtoGZ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