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brf] by 강호남

2022/02/11

지난 2018년 12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끼어 숨진 고 김용균(당시 24세) 씨. 이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So, it matters법원, 김 씨의 사망원인이었던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등에 대해 책임 물어. 하지만 원청 전 대표는 무죄선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 우리가 아는 것 고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사건 발생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 내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데 단독 투입됨. 이때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고 있었음. 법원(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은 원하청 관리자 모두 유죄 선고. 설비와 업무 지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12명...

강

강호남 ·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2022/02/11

답글: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brf]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

저도 이 판결을 보고서 정말 잘못된 판결을 내릴수가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분명 원청 하청 다 잘못이 있는데 하청만 일부 책임을 지고 원청은 제대로 책임도 없고 대표는 무죄 결국 고인만 모든 책임을 다 떠않고 가는거잖아요 이것은 2심 청구 해야한다고 봅니다. 유가족을 두번 죽이는 이 판결 두번은 없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