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월) 이슈 애피타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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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애피타이저 · 🍴정성 들여 차린 이슈 한 접시
2023/02/13
🍴‘곽상도 50억 무죄’ 공분에 정치권 ‘대장동 특검’ 탄력받을까(한겨레)
  •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까지 포함한 ‘대장동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싣고 나섰음. 민주당은 ‘대장동·김건희 특검 동시 추진’을 강조하고 있음.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는 일단 선을 그었음.
  •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불 형식으로 김 여사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장동과 김 여사 의혹을 ‘쌍특검’으로 추진하면 ‘이재명 방탄론’과 맞물려 정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
  • 국민의힘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50억 클럽 특검’ 도입에는 여지를 두는 모습.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의원은 “다른 것은 빼고 ‘50억 클럽’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냥 반대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지도부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함.
#곽상도50억무죄 #정의당 #대장동특검법 #김건희특검


🍴정의당의 '김건희 특검' 신중론에... 민주당 '속도전' 제동(한국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채택하자 제동이 걸림
  • 정의당은 12일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은 필요하다”면서도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힘. 김건희 특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동참할 경우 ‘민주당 2중대’라는 프레임에 갇힐 것을 우려한 것.
  •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입장. 민주당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로막혔음.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검토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정의당 의석수가 절실한 상황. 민주당은 정의당이 추진할 ‘50억 클럽 특검’ ‘노란봉투법’ 등에 협조하며 김건희 특검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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