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민
남궁민 인증된 계정 · 판교와 여의도 사이
2022/12/27
'착한 독점' 라이언의 불가능한 도전
이제는 뉴스에서 없으면 섭섭한 카카오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 사고는 카카오가 쌓아온 업보에 더해 전 국민의 일상을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 같은 IT 플랫폼에 국가 통신망 관리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통과됐고, 앞서 김현성 님의 글을 계기로 얼룩소에서도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 플랫폼의 노예가 되었는가 (김현성, 2022/12/22) '카카오 독점'에 대한 반론: 착해서 봐줍니다 (남궁민, 2022/12/24) 카카오는 공짜가 아니다. 착한 독점 같은 것은 없다 (박 스테파노, 2022/12/24) 생활 인프라 독점 문제와 여기에 젖어든 문제를 지적하셨고, 여기에 저는 반론을, 다시 재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시 반박하는 것보다 플랫폼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과 논리를 정리하는 게 나을 듯해 새로 글을 씁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플랫폼의 독점'을 그 자체로 해악으로 보는 데 대한 반론입니다. 조금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타다가 무슨 혁신이...
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2/29
착한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이유를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feat. 새우등은 안전할까?)
산업/기술/IT 경제/소비자
우선 토론을 좋아하는 저로선 두 분이 맞부딪히는 모습이 반갑습니다. 이제 박 스테파노님이 써 주신 글에 대해서 남궁민 님이 다음 글을 써 주실까요? (흥미진진)
고래들이 싸우고 있는데 새우 등을 터뜨리려고 일부러 애쓸 사람은 없지 않겠어 하는 심정으로 저의 비전문가적인 의문과 의견을 보태 보려고 합니다. 

일단, 도대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남궁민 님께서는 서두에 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써 주셨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플랫폼의 독점'을 그 자체로 해악으로 보는 데 대한 반론입니다. 

그런데 박 스테파노 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플랫폼의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것 참, 처음부터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정리해 보자면 두 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에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1. 플랫폼은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존재 의의를 갖는다. 
2. 하지만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 다른 독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 
3.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주는 효용과 지속적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또는 저해를 최소화하면서)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두 분이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부분이 어딘지 저로선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2번 뒤에 다음과 같은 명제를 넣어 보면 어떨까요? 

2-1. 플랫폼의 독점에는 해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 

남궁민 님께선 이 명제를 긍정하는 것이고, 박 스테파노 님은 그런 좋은 점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독점의 폐해가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2-1.번 명제가 남궁민 님께서 긍정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글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독점이 되는 건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의 음모를 꾸미는 악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게 더 효율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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