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국민연금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개혁 백가쟁명] by 차cha

2022/04/06

국민연금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개혁 백가쟁명]

노후소득 보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인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명목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45%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크레딧 지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연금수급률과 급여 수준을 높여서, 근로활동 시기의 격차가 그대로 노후보장의 격차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므로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보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세대간에 보장 수준을 같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보장성을 낮추는 개혁은 연금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서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는 2007년 연금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보장성을 크게 낮추는 개혁을 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 개혁에 따라 50%로 낮아지고,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지는 중에 있어 앞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에 비해 ...

차

차cha · 평범한 중년

2022/04/08

답글: 국민연금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개혁 백가쟁명]

경제/소비자

나름 연금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막상 퇴직이 현실이 되니 연금액 부터 계산하게 되었고 연금개시까지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게 되더군요.
88년 부터 준비해왔던 연금인데도 실은 물가와 현실의 경제가 변화된 덕에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걸
다니는 동안은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보장이 가능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정부지원금
보다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수익이 나야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양면의 칼이 존재한다는
생각또한 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