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출 규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by 하비의세상

2022/03/30

시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대응하는 유효공급은 신축과 구축으로 나뉘는데, 문정권은 신축 공급수단 중 도심 정비사업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원천봉쇄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사업성 악화로 막았고 구축의 시장 매매는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대 82.5%의 비현실적 양도세 중과로 막아놓았다. 한번 집을 팔면 이익금의 대부분을 뜯기고 그만한 집을 다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 누가 집을 팔고 싶겠는가. 그렇게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을 턱없이 모자라게 틀어막아놓고, 비상식적 상황 속에서 수요를 줄이려는 문정권의 억지성 외통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1세계 시장경제 국가 어디에도 없는 폭압적 관치금융을 가하는 것이었다. 집값 9억원까지 LTV 40%, 9~15억원 구간은 LTV 20%, 15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 자체를 금지해 재...

하비의세상 · harveylee88 검색!

2022/04/01

답글: 대출 규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경제/소비자+2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인데 요번에 주택자금 대출받는데 한도가 작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재테크 많이하고 꾸준히 모아서 예비신부랑 자금 합쳐서 겨우 첫주택 매매했지 혼자였으면 택도 없었을껍니다. 대출한도가 낮아서,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끌어올 방법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더라구요
이건 첫주택매매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데 20-30대가 주택을 어떻게 구하나요? 평생 전세/월세 전전할수도 없는 노릇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