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찬성입니다. by 최성욱

2023/11/24

📌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4일 의료법 재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면허 취소의 요건을 ‘범죄에 구분 없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강력 범죄, 성폭력,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완화한다는 내용인데요. 면허 취소 범위를 의료법 위반과 흉악 범죄로 한정 짓자는 의미입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의사면허 취소 적용 범위를 다시 축소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건 어떻게 봐야하죠? 💬 의협의 정치 로비로 만들어진 법이 아닐까 합니다. 성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범죄 이외에도 수만가지의 범죄들이 있고 그중에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를 혼란에 빠트리는 중대한 범죄들도 있습니다. 재개정안은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 이번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의료 면허를 규제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지 그 기준에 해당했...

최

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3/11/25

저도 찬성입니다.

노동/인권/사회 건강/보건

지인은 의대 교수를 모시고 일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과 복지사들을 모시하고 일한적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자기들 스스로 조사하고 처리하게 하는 시스템은 절대로 안 좋습니다.

지인 사례는 하루는 이런 말을 했지요. 의사들이 복도를 걷으며 하루는 한 의사가 "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 강간해버렸어. 합의해주느라 돈깨졌어."
지인은 자신이 뒤에서 걷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대화를 하는 의사들을 보며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참고로 그 지인은 여성입니다.

의사가 사고치면 다른 기관이 개입한 상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루는 공무직으로 일할 때 공무원이 업무 배치표를 잘못짜서 알바들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타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개선을 위해 동료가 국민신문고에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