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신건강쪽이 뜬다면서요? 묻지마범죄 벌어지고 나서 분위기가 그렇다던데."

최근 들은 이야기. 말마따나 정부 차원에서 묻지마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있었다. 2023년 8월 17일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에 대해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신건강 조기개입’이라는 말이 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뤄질 수 있어 방치했을 때보다 완치율과 생존율이 높아지게 된다. 정신건강도 마찬가지다. 조현병,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조기발견은 정신건강검진 수검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20대~70대로, 검사 주기는 10년이었다. 검사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초 정부는 자살 예방에 초점을 두고 20대~70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10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질환 종류도 기존 우울증을 포함해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늘려 빠르면 2025년부터 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연령층은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는 검사 주기 단축 계획을 그대로 보고했다.

그런데 수검률은 6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8년 73.8%,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6월) 21.9%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2021년부터 수검률이 50%대로 하락하면서 정신건강 대상자 2명 가운데 1명만 검진을 받고 있는 셈이다. 

20대와 30대는 2019년 국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그해 수검률은 30.9%였는데, 2020년 25.1%, 2021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