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엉터리로 만들어놓고선, 틈새를 공략하는 사람을 나쁜 놈 취급 by 이희승

오찬호 · 작가

2023/04/17

영화 <싱크홀>은 서울 한복판에 생긴 큰 구멍 아래로 빌라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이야기다. 제목이 내용인지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견되어 있었지만, 영화는 굳이 빌라의 미래를 암시하는 대화를 도입부에 삽입한다. 직장 상사 동원(김성균 분)의 내 집 마련 집들이에 초대받은 승현(이광수 분)은 축하만 해야 할 자리에서도 다그친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야지, 빌라를 매매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이다. 그 빌라, 결국 사달이 난다. 빌라 사는 사람이라면 짜증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빌라는 동네북이다. 누가 SNS에 ‘드디어 내 집 장만’이라는 소식을 알렸다고 하자. 그게 빌라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다. 빌라 살면, 알아서 안 한다. 어디에 산다(live)는 걸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하지 않는 게 상식이겠지만, 한국에선 빌라를 사는(buy)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물 흐르듯이 해석된다. 그래서 누구는 우쭐거리고, 누구는 위축된다. 언젠가부터...

이

이희승 · 반갑습니다. 수준높은 담론에 목마른

2023/04/19

제도를 엉터리로 만들어놓고선, 틈새를 공략하는 사람을 나쁜 놈 취급

노동/인권/사회+2

우선 빌라사기 당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빌라사기는 은행의 전세대출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은 어떻건 채무자가 죽기전까진 계속 채권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하에서 어떻게 전세사기가 없어질까요. 갭투자가 잘못이면, 주식에서 미수쓰는 것도 잘못이고

은행이 지급준비금 남겨두고 다시 대출 일으켜서, 통화승수 만들어내는 것도 잘못입니다.

법만 바꾸면 됩니다. 전세대출을 해줬으면 그 전세설정한 집값이 전세금보다 못 미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때, 책임은 은행이 지면 되요. 어짜피 은행은 개인이 아니라 그 집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이러면 은행이 쉽게 돈을 안빌려줍니다. 빌려주더라도 떼이지 않을 금액만 빌려주게 되고,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