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은 공동체”…건보 자격 최초 인정(경향신문)

•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
•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동성 커플인 소성욱씨가 “(배우자) 김용민씨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음. 재판부는 동성 커플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힘.
•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씨와 김용민씨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소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됨. 그러나 건보공단은 8개월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건보공단은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대법원까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힘.

🍴푸틴 "미국과 핵협정 중단" 선언... 또 시작된 '핵 위협'(한국일보)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첫 국정연설을 함.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함.
•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핵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핵 실험 가능성까지 시사.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재차 '핵 위협'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
• 전 세계 보유 핵탄두의 90%를 차지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고, 핵 시설에 대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