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사와 그 가족의 범죄사건 기소율 0.1%~0.2% by 리사

하성태 · 자유로운 pro 글쟁이

2023/08/14

애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3일 검찰이 딸 조민씨를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성토한 글 일부다.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일갈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검찰은 언론을 통해 "자백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대법원이 정경심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민씨를 공...

리사 · 매순간 긍정의 힘으로 ❤

2023/08/14

대한민국 검사와 그 가족의 범죄사건 기소율 0.1%~0.2%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하게 살아 남으려면 남편이든 아빠든 사위든 검사 한명을 두어라. 대한민국 일반국민들의 범죄사건 기소율이 40% 이상인데 반해 검사와 그 가족의 범죄사건 기소율은 0.1%~0.2%밖에 안 된다고 한다. 억울하면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검사사위, 검사남편, 검사아빠를 두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