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민 기소' 논란... '찍히면 죽는다'는 검찰의 칼 by 하성태

검찰의 '조민 기소' 논란... '찍히면 죽는다'는 검찰의 칼

하성태 · 자유로운 pro 글쟁이

2023/08/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 뉴스1

애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3일 검찰이 딸 조민씨를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성토한 글 일부다.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일갈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검찰은 언론을 통해 "자백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대법원이 정경심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민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검찰은 앞서 두 번의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조민 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 조씨의 반성 태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씨의 입장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조민씨의 공시 시효(8월 26일)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검찰의 이러한 메시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태도 변화 촉구하는 압박으로 읽힐 여지가 충분했다. 실제 조 전 장관은 재차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고(관련 기사 : 조국의 사과와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