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의 선택적인 공동체주의
2024/05/27
-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구조 조정, 인수 합병 등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 분담이 따른다. 일본 국민은 이를 불평하지 않고 함께 견뎌왔다.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높은 인식은 배워야 한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관료에 대한 나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경제학자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 문제는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윤증현 장관은 일본인이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뎠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90년대 이후로 일본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베 내각과 기시다 내각이 얼마나 많은 개혁을 추진했는지 모르는 분이 아닐텐데 저렇게 이야기한다. 번영은 소수에게 몰아주고 고통은 공동체에 흩뿌리는 관행을 언제까지 이어갈...
무분별한 자기계발론과
자유방임주의에 맞섭니다.
법치국가와 사회연대를 결합하려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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