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논란, 헤프닝이 아니라 체제논쟁이다
2023/07/17
'시럽급여' 논란은 헤프닝이 아니라 체제논쟁이다
여진이 꽤 오래갈 것 같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멸칭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사넬 선글라스”와 “해외여행”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교묘한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하려다가 역풍을 맞았다. 국민의힘이 즉각 논란의 진화에 나섰음에도 여진이 오래 가는 이유는 해당 사건이 현재 한국의 보수정당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의 근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철저한 ‘시혜’의 시선이다. 마치 가난한 실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에 걸맞는 비굴함을 보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감히 해외여행이나 명품을 선망하는 소위 ‘선을 넘지 말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는 귀족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나름은 여성청년들을 겨냥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의 갈라치기는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번 '시럽급여' 논란은 꽤 오래 지속되는 하나의 해프닝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이유는 우리가 ...
(국민의癌)이 시키는대로 나와서 짖어대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담당자의 개짖는 개소리를 접하면서 기가 막히더만...*^&^* 실업급여의 출처는 근로자 자신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명목으로 공제하는것이고 실직 또는 퇴직후 보장받기위한 보장성 보험인데 마치 정부에서 큰 인심이라도 쓰는것마냥 내돈가지고 정부에서 생색 또는 공갈.협박 하며 떼어먹겠다는 자체가 범죄행위다, 그것도 낸 보험료 다주는것도아니고 최장 9개월 한번이라도 타먹었으면 점차 급여횟수도 줄어들고 포르투칼 18개월 독일 24개월 프랑스 24개월 한국은 고작 9개월 지급하면서 이는 마치 1마리의 벼룩을 잡기위해 초가집을 다 태우겠다는 심산인것, 조성주님! (좋은글 옮겨갑니다)*^&^*
흥미로운 글이네요, 생각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문단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1. 진보파가 아이디어 수준에 정책에 전착하고 머물러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2. 1의 진보파가 과연 진보를 지지하는 세태를 대변할 만한가요?
필자님께서 주장하시는 진보파(?)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소홀했다는 평을 뒷받침하는 일화나 근거를 좀더 들어주셨으면 더욱 설득력 있는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가상의 적을 상정하는 걸로 빠지는 느낌이랄까요..조금 아쉽습니다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이고 기본소득이나 일자리보장은 아이디어인가요?
포괄임금제는 리더가 업무를 두루뭉술하게 내려도 돌아가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포괄임금제 시스템의 역기능도 같이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길지 않은 글에 핵심만 이해하기 쉽고 잘 읽히게 써 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이고 기본소득이나 일자리보장은 아이디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