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범죄단체가 움직이는 돈

이영록
이영록 · Dilettante in life
2023/01/22
  여러 가지 추산법을 적용할 때 한국의 지하경제 전체가 점차 줄어 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韓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19.8%…24년 새 10%p↓ | 연합뉴스 (yna.co.kr)

  이 기사에서는 다른 모델로는 2017년 전체 규모가 GDP의 8%에 불과하다고 추정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에서 지하 경제가 감소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현금 사용의 감소 아닐까 합니다. 불법이건 아니건, 세금 파악에 불리한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추적에 유리한 카드 등의 결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금없는 사회 성큼”… 10명중 4명은 ‘카드’ 사용 (sentv.co.kr)

  액수 기준으로는 2021년 현금은 15% 정도에 불과하며 계속 감소 중입니다. 저도 카드를 쓰기 애매할 정도의 소액만 현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한국이 현금 없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조직범죄단체의 자금줄은 공개할 수 없으니 상당히 지하경제로 조달하거나, 정상적 경제로 위장합니다. 
  2015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매우 좋은 보고서가 하나 있네요.  pdf 다운로드가 공개입니다.

[보고서]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 전체적 소득원을 중심으로 (kisti.re.kr)

  8장은 성매매, 불법 대부업, 유흥법의 지하경제 (연간) 규모를 다음처럼 요약합니다.  9장 서문에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가 있으므로, 같이 요약하면

  1. 불법 사행산업(인터넷도박 등); 101~160조 (2014년 기준)
  2. 성매매; 30~37조
  3. 불법 대출 등 대부업의 불법 영역; 3.7~7조
  4. 유흥업; 성매매가 상당하고, 업소 자체의 불법 영업도 있음.  6.7~10.2조

  2015년 기준인 2~4를 합하면 연간 40.2 ~ 54.2 조원이므로, 기준 연도가 다르지만 1까지 넣으면 141.2 ~ 241.2조원. 이 둘의 기하 평균을 구하면 대략 184.5조원입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주요지표(연간지표)를 보면, 한국의 GDP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기준 이 네 가지 지하 산업의 비중은 8.5~14.5%, 평균 11.1%(기하평균)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 data 기준 excel 정리
  물론 조직범죄가 주로 이용하는 이 네 가지 산업이 지하경제의 전부라 볼 수는 없고, 전통적인 이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마약 등 다른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하경제 자체가 감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아도 될 듯합니다.

  == 漁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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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夫란 nick을 오래 써 온 듣보잡입니다. 직업은 공돌이지만, 인터넷에 적는 글은 직업 얘기가 거의 없고, 그러기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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