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노트
어제(31일)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경제, 물가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는 바로 ‘건전재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더 빚내자는 민주당은 ‘욜로 정당’”이라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힘을 보탰고,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 재정과 예산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짚어봤습니다.

Q. 다른 인터뷰에서 “건전 재정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불건전 재정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근거는 총지출을 2.8%밖에 안 올렸다는 건데 총수입이 2.2% 줄었어요. 수입이 지출보다 적다는 건 건전재정에 실패한 거예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과 재정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합으로 이뤄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다 놓쳤어요. 총수입 감소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떨어졌고, 올해 물가 상승률이 3%인데 내년 지출은 2.8%만 증가하니까 책임성이 낮아졌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