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까운 시일에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일어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돈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적절하지 않은 감세와 경기 침체 탓에, 세금수입이 지출보다 더 크게 줄었습니다. 줄어든 금액만 무려 70조 원입니다. 이미 정부는 한국은행에 100조 원을 빌렸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보다 더 큰 돈을 빌린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큰 위기가 닥치면 어디에서 여윳돈을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지난 수해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럴 때 쓰려고 정부가 재정을 아꼈다'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 정부는 돈을 아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입을 먼저 줄이는 바람에 더 크게 빚을 졌습니다. 

유로존 위기 때 독일은 그리스의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그리스 정부에 증세와 지출 삭감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단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