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출근길 라디오를 듣는데,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관한 회의 결과에 대해 사회자와 패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런 저런 정책에 관해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 저출산의 원인을 결국 돈의 문제로 보고 있구나!'하는 점이었다. 여기서 생각이 조금 더 나간다. 그럼 국가에게 국민은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돈을 벌고 쓰고 순환시키는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 하는. 그도 그럴 것이 사회자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저출산으로 젊은층이 줄어들고 노령인구만 증가하면 경제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었다. 음... 이제까지 28조를 쏟아 부어도 줄어들기만 한 저출산 문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쓴다고 해서 증가할까? 이것은 또다른 경제문제가 아닐까..
『1427년(세종 9년) 9월 17일조에 의하면, 예조에서 ‘혼인의 연한을 정하지 않은 까닭에 세간에서 혼인을 서둘지 않아 시기를 잃게까지 된다. 이는 다만 음양(陰陽)의 화합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혹은 남에게 몸을 더럽히게까지 되어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여성들은 나이 14세에서 20세 안에 혼인하도록 하고, 이유 없이 이 기한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혼주(婚主)를 처벌하자’고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세종실록의 내용이다. 혼인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처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