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2/05/19
- 2021. 6.1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위임 신고 가능)
신고 주택
- 단독, 다가구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요 신고제외 사례
-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