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복지 예산이 국방비에 1%도 안 된답니다
2021/10/01
2021년 국방 예산이 52.84조 원입니다 GDP 대비 2.64%, 정부 총 재정 대비 13.9% 입니다 제주도 ‘21년 예산이 5.8조 원 가량입니다 국방 예산으로 제주도 10년 살림을 꾸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국방비 중에서" 장병 복지・보건 프로그램 비중이 0.90%입니다 2011년엔 0.51%였죠 10년 동안 겨우 0.39%p 올랐습니다 그나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국방 예산 대비 1.4%를 차지합니다
코로나로 장병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됐습니다 휴가를 못나가 두 달 가량 조기 전역키도 하죠 제 지인도 곧 전역 예정이라 디엠을 보내더군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예산 늘면 좋은 거 맞습니다 복지・보건 비중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토픽 말이죠 “국방비, 더 써야 할까요 줄여야 할까요?” 에 대해서. 더 쓴다/줄인다는 부족하다/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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