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3
국방비를 지출하는것은 그 나라의 지리, 정치적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현재 가장 첨예한 미중갈등의 한 가운데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미국, 중국과 전쟁했을때 어느정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큰 파이를 확보하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미국, 중국과 전쟁했을때 어느정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큰 파이를 확보하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비자발적 모험가이다. 언제나 한곳에 머무르고 싶어하지만 한번도 제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여의도에서 출발 후 부산, LA를 거쳐 현재는 판교이다.
의견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수준'으로 상승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정책 결정도 예산 배분도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