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담
조소담 · 닷페이스
2021/09/30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퀴서비스 영상에서 봤는데요. 공익인권법변호사단체 희망법 소속 류민희 변호사님에 따르면 '동성 결혼 이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인신고 조건에 동성 간 결혼하면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없대요. 한국 가족법에는 성별 관련 된 제약조건이 없고, 1. 합의했고 2. 성인이고 3. 비근친이고 4. 중혼이 아니면 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받아주면 된다는.... 해외에는 이미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퀴서비스 EP.4]동성결혼! 사실 한국 법 안에서 이미 가능한거 앎?! (Feat. 류민희 변호사)[ENGSUB]) https://www.youtube.com/watch?v=5nUqPduAQyM&ab_channel=%EC%97%B0%EB%B6%84%ED%99%8DTV  이론 상 가능한 것과 별개로, 현실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김규진 님이 종로구청에 결혼 1년 차에 혼인신고를 했었는데요. 불수리 통지서를 받았던 일이 여성신문에 기...
김민정
김민정 · 대한민국 31세 레즈비언
2021/10/01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한국정치+6
ㅎㅎ 맞아욬ㅋ. 하지만 이걸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적극적인 긍정이 없는건 사실상 적극적 부정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아 전산입력 안되는 존재들이여ㅋ 얼른 전산화 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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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대한민국 31세 레즈비언
세금 잘 내면서 소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2년 내에 동성결혼 안되면 다른 나라에 세금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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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