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픽에서 뜨는 글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정말 할 수 있다면 전 환영합니다. 결혼이란 제도는 서로의 보호자를 명확하게 만드는 제도 중 하나인데 이것을 꼭 이성간만 해야할 필요는 없지요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법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법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규지니어스'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의 트윗 중, 2014호파1842 판결을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에서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해버린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16년 12월의 기사를 보면 항고 기각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간의 혼인신고가 불수리된 일(행정 공무원에 의해 거부당한 일)의 역사는 상당히 길고 오래되었습니다. 원글의 조소담 님께서 인용하신 2019년의 영상에 법률 자문으로 등장하는 류민희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해 2013년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인터뷰> 류민희(변호사) : “혼인의 성립에 관련해서 특별히 성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비교법례를 보면 아예 못을 박아서 적극적으로 동성론을 배제하는데 현행민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같은 기사에는 서대문구청이 처음부터 '불수리'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인터...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ㅎㅎ 맞아욬ㅋ. 하지만 이걸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적극적인 긍정이 없는건 사실상 적극적 부정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아 전산입력 안되는 존재들이여ㅋ 얼른 전산화 되보자~~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는데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입력하려고 해도 남자 여자 아니면 전산상 오류가 난다는 말도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ㅠㅠ~~
한편 이런 사례도 있었죠..! 동성 파트너를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전상상 문제없이 등록되었다가 나중에 이슈가 되니까 실수였다고 철회하고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ㅠㅠ 지금 행정소송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3568.html
이런 실수(?)들로 동성혼법제화의 포문이 약간씩 열릴 수 있다면 그것도 재밌고 즐거울 것 같아요..!
최고의 콘텐츠를 찾고 있나요?
투데이 둘러보기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