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저 개인적으로는 언급하신 것들 모두 중요하고 동성결혼을 할 때 얻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도 같이 동거는 할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로서의 법적/경제적인 권리가 인정받는 것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아이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출산이든 입양이든 함께 아이를 기르는 것도 원할 거고요. 같이 기르는 아이의 공동 양육자로 인정받는 것, 같이 한 가구를 이루어서 살다가 헤어질 때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누는 것, 어느 날 급히 사고를 당해서 수술해야 하는데 동의서에 싸인을 해 줄 직계가족이 되는 것 등등 모두 동거하는 사이로는 - 특히 현재 사회분위기상 동성이라면 - 불충분하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말고 하나 더 덧붙이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 말고 하나 더 덧붙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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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간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안 낳고 안 기르는 가정들이 늘어가는 세상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기르고자 하는 경우가 제 깜냥으로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네요. 기존 법제에서 아이와 관련된 권리는 아마 상당부분 혈연에 좌우될 것 같은데, 혈연에 있어 동등하지 않은 동성 부부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관련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적절할지,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된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생각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간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안 낳고 안 기르는 가정들이 늘어가는 세상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기르고자 하는 경우가 제 깜냥으로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네요. 기존 법제에서 아이와 관련된 권리는 아마 상당부분 혈연에 좌우될 것 같은데, 혈연에 있어 동등하지 않은 동성 부부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관련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적절할지,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된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