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1/14
굳이 반론을 달고 싶진 않았지만, 안.망치님께서 올리신 글도 있어서 간단히 언급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전직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위법의 손실은 처벌이나 감사 위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직대통령의 입장에선 그런 상태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판단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개들의 입장에선 주인이 바뀌는 것, 특히 국가에 반환하게 되면 새 주인을 꼭 찾으리란 법도 없고 동물원에 가거나 애착을 갖고 돌봐주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판단하면, 정부가 맡아 책임지는 것이 기본이고, 문전대통령이 위탁 관리하는 것은 그것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보려는 시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의 전제가 법적 체계 보완이었던 거구요. 
다만, 그렇더라도 기르던 개의 복지가 우선이었어야 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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