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굳이 반론을 달고 싶진 않았지만, 안.망치님께서 올리신 글도 있어서 간단히 언급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전직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위법의 손실은 처벌이나 감사 위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직대통령의 입장에선 그런 상태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판단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개들의 입장에선 주인이 바뀌는 것, 특히 국가에 반환하게 되면 새 주인을 꼭 찾으리란 법도 없고 동물원에 가거나 애착을 갖고 돌봐주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판단하면, 정부가 맡아 책임지는 것이 기본이고, 문전대통령이 위탁 관리하는 것은 그것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보려는 시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의 전제가 법적 체계 보완이었던 거구요.
다만, 그렇더라도 기르던 개의 복지가 우선이었어야 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전직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위법의 손실은 처벌이나 감사 위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직대통령의 입장에선 그런 상태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판단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개들의 입장에선 주인이 바뀌는 것, 특히 국가에 반환하게 되면 새 주인을 꼭 찾으리란 법도 없고 동물원에 가거나 애착을 갖고 돌봐주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판단하면, 정부가 맡아 책임지는 것이 기본이고, 문전대통령이 위탁 관리하는 것은 그것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보려는 시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의 전제가 법적 체계 보완이었던 거구요.
다만, 그렇더라도 기르던 개의 복지가 우선이었어야 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신뢰라는 주제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또 다른 글들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기록물의 위탁을 종료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조금 크게 남는 느낌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하고 싶은 쪽, 그리고 그 비난이 싫은 쪽으로 나뉘어 본질과 다소 동떨어진 말이 오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와 같이, 조금 더 다른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국가기록물의 위탁을 종료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조금 크게 남는 느낌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하고 싶은 쪽, 그리고 그 비난이 싫은 쪽으로 나뉘어 본질과 다소 동떨어진 말이 오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와 같이, 조금 더 다른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