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상황의 해소를 위한 동물권 침해는 가능할까요?
2022/11/12
안망치 님과 저는 많은 의견차가 있지만, 아래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곰이와 송강 풍산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문 전 대통령에 따르면 위법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록물을 반환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기록물을 반환하는 행위는, 동물권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적 잣대만 들이댄다면 매우 적절한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해소하고 명확하게 합법인 상태를 만든다는 점에서 법의 준수에 한발짝 다가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동물권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 소지가 없어진다고 해서 누군가의 이익이 지켜지거나 높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동물권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위법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기록물의 반환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령, 하나의 민간조직을 문 전 대통령이 대표자가 되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