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9/05
몇 가지 생각할 시선을 던진 글을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인세는 정말 대기업 특혜 주기에 불과한가 - 다른 이야기

먼저 많이 거둔 것과 돌려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법인세 인상과 공제 확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실효세율" 입니다.
법인세 인상 첫 해(2019년)의 경우 실효세율이 19.1% 수준이고, 2020년에는 실효세율이 17.5% 수준입니다.

실효세율이 2%밖에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규모가 20%나 늘어난 것은 법인의 기업 경영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덕분에 기업 경영이 개선되었는지, 기업 자체 노력으로 기업 경영이 개선되었는지, 반도체 호황 등 세계 경제의 개선에 따라 기업 경영이 개선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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