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뷰 해부] 세금, 따듯한 냉커피는 아니라도 라떼인지 모카인지는

한국정치
안.망치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09/04

alookso

증세와 감세 사이, 문제는 무엇인가 - alookso 라이뷰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다." 미국의 전설적인 대법관 올리버 웬델 홈즈가 했던 말이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그 반대급부로 정부는 우리에게 안전과 복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 세금이 너무 무거우면 정부를 뒤엎기도 한다. 너무 무거운 세금도, 너무 가벼운 세금도 바람직하지 않다. 증세와 감세 사이,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게 정치의 목표이자 임무다.

새로 시작된 얼룩소 라이뷰, 지난 임금토론부터 굉장히 흥미롭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 주제도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다만 지난 임금토론처럼 얼룩커 공론을 묻는 항목은 없어 다소 아쉽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글이 3가지입니다. 개중 몇 가지 지점을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다소 긴데, 핵심은 맨 아래 있습니다.)



법인세는 정말 대기업 특혜 주기에 불과한가



윤형중님의 글과 이상민님의 글에서는 법인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맥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윤형중님: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 보다도 낮춘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를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어도 공제를 확대했다. 전 정부가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



이상민님: 한국 법인세는 결코 높지 않다. 윤 정부는 한국 법인세가 타국 보다 높아 국제 간 조세경쟁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목 세율보다는 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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