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최제언 · 뭣도 아닙니다
2022/04/17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이 글은 위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주관을 섞은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검수완박 주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경찰이든 한국형 FBI든 수사를 해오면 그걸 보고 기소여부만 결정하는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일까요? 1. 미국 미국 연방검찰은 간첩, 테러, 부패, 주요경제 범죄 등의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기소도 합니다. FBI에 수사지휘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지휘권은 없습니다. 미국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지만 경찰과 원팀이 됩니다. 미국 경찰은 사건을 검사가 기소해줘야만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불수사, 불송치, 수사종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2. 독일 독일 검찰은 한국처럼 직접수사...
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4/17
답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인권/사회+4
정리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검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것 입니다. 같은 사안이라고 해도 정치적이념에 따라 과한 수사를 하기도 봐주기 수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오히려 경찰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뭐든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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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소년
달빛소년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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