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유 칼럼 ②> 아무나 국회의원 될 수 없게 하려면
2023/10/17
나는 다른 분들에게는 구문이라도 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거라면 나 이거 알게 됐어요 라고 소문내고 싶은 충동을 받는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나의 가벼움과 얕음을 드러낼 것 같아 많이 억누르기도 한다.
오늘 소문 꼭 내고 싶은 게 있다. 앨런 에벤스타인이라는 미국 교수가 쓴 하이에크 전기(‘F. Hayek:a biography)에서 읽은 국회의원(입법의원) 선거에 관한 그의 생각이다. “입법의원은 45세 이상에서만 뽑도록 하며 임기는 15년 단임으로 한다. 투표권도 45세 이상에게만 부여한다. 그러면 매년 입법의원의 15분의 1이 교체된다.”
위대한 자유주의자로서, (제대로 된) 법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가 있고 사람들이 자유로워야만 경제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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