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 계약을 어기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어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스스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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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국가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국가가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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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임차인과의 계약서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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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인도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최소 6개월의 소송 기간이 소요되고, 승소 후에 강제 집행기간까지 합하면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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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잔금 전에 인테리어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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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대인 입장에서 약간 꺼림칙할 수 있는 것이 이후에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든지 어떤 이유 등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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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가 설마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종종 발생합니다. 잔금 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서로 감정싸움이 되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인도를 넘겨주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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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① 계약이 해지되어도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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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 조서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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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테리어는 허용하지만 점유를 넘기지 않는 방법으로 소송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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