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세상을 망쳤다면 민주주의가 세상을 망쳤다고 말하지 못 할 이유 또한 어디에 있을지. by 김석준

김현성 · 포동포동 고양이 힝고

2023/01/03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중요한 헌법적 요소로 다루고 있고,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가 바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일 정도로 표현의 자유는 인정의 폭이 넓다. 또한 인류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역사 자체가 결국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역사와 같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민주주의 사회와 표현의 자유는 쌍둥이와 같은 관계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도 그러한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아직도 사이좋은 형제로 계속 함께 가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현재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러한가? 지난 2013년쯤의 일인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미 대법원의 균형추를 진보로 돌리기 위해 긴즈버그 대법관의 은퇴를 은근히 종용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하다. 이는 같은 리버럴 진영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던, 굉장히 졸렬한 행위였으나 오바마와 민주당에게도 나름 이유가 있었다. 바로 2010년 1월 내려진 Citiz...

김

김석준 · 실험 노동자

2023/01/03

표현의 자유가 세상을 망쳤다면 민주주의가 세상을 망쳤다고 말하지 못 할 이유 또한 어디에 있을지.

한국정치+1 국제정치/국제사회+1 언론/미디어+1

발언력이 편중되는게 표현의 자유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표현이 자유롭지 않다면야 발언력이 편중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에서 현상은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서 일어나지 한가지 원인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거함으로써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감금하고 강제로 몸에 좋은 것들만을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수 있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둘 다 옳고 둘 다 무의미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발언력을 몰아준건 다른 외계인들이 아닙니다. 현 사회의 시민들이에요. 필부 한명이 트윗에 글을 써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머스크가 쓰면 뉴스가 됩니다. 필부는 표현이 자유롭지 않아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모든 발언력 편중 현상이 있는 사회가 표현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