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확실하고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by 달빛소년

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2/10/07

같은 재판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1차는 이준석 전 대표의 승 2차는 이준석 전 대표의 패 기준이 꼭 이준석 대표일 필요는 없지만 이번 사태의 중심인물이라 정치인 이준석의 등장은 참으로 찬반이 있었더라도 신선했다. 평가도 다양했다. 젊은 아니 어린 정치인의 등장에 기대반 무시반으로 시작한 그의 정치인생은 적어도 처음의 내 생각보다는 길게 그리고 강력하게 큰 영향력을 우리 정치계에 끼쳐왔고 지금에 와있다. 지금은 물론 그에게 큰 갈림길에 서있다. 처음에 놀란건 보수진영에 저렇게 젊은 정치인이 등장했다는 사실이었고 나중에는 0선에 당대표 선출이라는 우리나라에 첫 여성대통령을 맞이 했을때만큼 놀랄만한 충격이었다. 나이에 비해 그리고 정치적인 유산이 그리 많이 않은 그로서는 그가 이룬 정치적인 위상은 절대로 가볍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역시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아직인 걸까? 같은당에서 세력다툼이야 특별할건 없는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뽑은 당대표를 내치는 모양새는 참...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0/08

민주주의가 확실하고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한국정치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

거대 양당체제가 바뀔 수 없는 한국에서는 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법은 세력이 큰 양당에게 유리하니까요. 정치인의 호불호 인물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 사태는 상상보다 심각한데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격렬히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민주주의가 망했다 정도로 평할 수 있겠는데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당대표는 죄의 여부에 따지지 않고 맘에 들지 않으면 쫓아낼 수 있는 선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맘에 들지 않으면 뒤집어 씌워 쫓아내고 그냥 지지자들 동원해서 정치 글에 댓글 쓰게 하고 극성 정치 유튜버들에게 비난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는 직접 민주주의보다 더 최악의 대의민주주의 입니다. 썩은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