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바꾸네. by 안.망치

이승환 · 기자이면서 책방 쥔장

2022/11/23

“언론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걸로만 오해하게 보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래세를 낮춘다는 사실은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당의 입장을 변경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2년 유예를 받아들이면서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은 상향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당의 입장을 바꾸기로 한 날, 금투세 관련 법안을 심의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쳤다. 해당 의원은 거래세 인하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적은 탓을 언론에 돌렸지만, 민주당이 내건 프레임 자체가 '거래세 인하'에 사실상 관심이 없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의 명분으로 ‘부자 감세’를 앞세웠다. ‘부자 감세’...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11/24

박근혜가 바꾸네.

한국정치

민주당의 '금투세 프레임 실패 원인'과 '노란봉투법 프레임 변경의 성공 조건'은 프레임 이론의 권위자인 조지 레이코프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레이코프는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라는 책에서 말했다.
“만일 정치적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명확하게 당신의 가치를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바로 당신을 정치적 경쟁자와 구별해주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경쟁자와 구별되기'는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분명 필수적이다. 그러나 차별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정말 자신의 가치를 가능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일까? 대통령 선거과 기준금리의 재밌는 우연을 한번 살펴보자.

위 이미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폭과 대선을 함께 표시한 그래프다. 눈치 빠른 분들을 이미 상관 관계를 알아챘을 것이다. 진보 대통령 당선 뒤엔 금리 하락, 보수 대통령 당선 뒤엔 금리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가 탄생한 16대 대선 이후 2003년 5월 13일 한국은행은 금리를 4.25%에서 4%로 낮춘다. 이명박 정부 때인 17대 대선 이후의 경우 2008년 8월 7일 5%에서 5.25%로 올렸다.

문재인 정부 때 첫 금리 변화는 2017년 11월 30일 1.5%에서 1.75%로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 금리는 바로 다음해부터 임기말까지 대부분 내리막길을 걷는다. (박근혜 정부 탄핵 없이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뤘다면 첫 금리 변화는 하락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